본국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문제는 엇갈린 이해와 정치적 놀음에 휘둘려 국익은 차재로 밀리고 국기가 흔들리는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개탄하는 지식인들이 글을 모아 여기에 계제 하면서 이번호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교수로 재직 중인 최창규 교수의 기고를 소개한다.

<세종시 수정안,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해야>

세종시 논란은 2002년 9월 30일 여당이던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가 충청도 지역의 표를 의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공약을 내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보았다고 한바가 있다. 이렇듯이 수도이전은 단순히 노무현대통령이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만큼 동기 자체가 정략적 이였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2월 29일 참여정부는 충청남도의 연기, 공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시켰다. 그렇지만 2004년 4.15총선이후같은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해석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까지 무시해가면서 참여정부와 여당은 무리하게 수도분할 이전을 강행하였으며 결국2005년 3월3일 여야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안을 통과 시켰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수도의 일부여야 하는 점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통일 후 수도를 생각해보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서울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인다. 요약하면 세종시 수도 분할 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의 해당지역표를 의식한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렇기 문에 이미 투자한 비용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세종 시로의 수도 이전 분할을 백지상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정치인들이 단순히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이유없이 지었던 많은 지방 공항들이 아직까지 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엄청남 국민들의 세금만을 낭비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보아 왔다. 그러나 비록 대중 정치인들 의 잘못된 발상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는 세종시라 하더라도 그 지역 역시 포퓰리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당지역을 보다 건설적으로 발전 시켜가야 할 필요는 있다.
한국행정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만약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기관 9부2처2청이 전을 실행할 경우 연간 약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또 남북통일 이후 정부부처 재 이전 비용 8조~17조원을 포함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가 분리되면서 발생되는 공무원 출장비,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민간인의 비용, 정책품질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비용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 비효율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 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 하였다. 이는 해당지역 개발이 관 주도의 행정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 기술 중심의 경제도시로 발전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즉 정부는 5대 자족 도시기능(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 녹색 산업, 우수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 유치전략 등)을 마련하여 생산이나 고용과 관련 있는 산업. 상업부지가 들어서는 땅인 자족용지를 기존 안에 6.8%에서 그 세배가 넘는 20.7%로 확대 했다. 그 외에도 입주 기업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가격, 세재감면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의 민간 기업투자를 유도 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식의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지역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지역격차가 매우 크지만 지난 참여정부가 하는 식으로 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등 을 통해 무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넘겨주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제가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역개발 모형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창규 교수 인적사항

1958.11.13일생(52세)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
76년 경북 고등학교 졸업
80년 서울대 경제학 학사
93년 미국 택사스대학 경제학 박사
93년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소 전문 연구원
07년 한국 국제 경제학회 운영이사
09년 전문위원 (국제금융기구 개혁분야)
주요 학술 연구
“부동산 가격변동과 상호 저축은행의 수익성”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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