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언대회 참가 동포언론인들

(인천=연합뉴스) "2012년 4월로 예정된 재외국민의 첫 선거 참여가 성공적일지의 여부는 한국정부 당국의 세심한 준비와 동포사회의 적극적 참여 노력에 달렸습니다."
연합뉴스와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세계한언)이 공동 주최한 `제2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14~18일)에 참석차 방한한 동포 언론인들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 투표율 제고와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는 17일 이번 대회에 참석한 동포 언론인 가운데 5명을 초청, 좌담회를 갖고 동포사회의 핫이슈인 재외국민 선거 참여와 동포청 신설, 동포 위상 강화 방안, 동포 자녀 교육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좌담회에는 세계한언 정락석 회장(프랑스 파리지성 발행인)을 비롯해 신정훈 영국 코리안위클리, 전경희 호주 동아일보, 지익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코피아 발행인, 김병묵 중국 온바오닷컴 부사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좌담회 내용 요약.

--이번 대회의 주요 성과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가.

▲최대 성과로는 이 대회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2차례 공동 개최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된 것이다. 또 인천국제교류센터와 재외동포 사업 관련 업무협정(MOU)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틀을 다지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정락석)
재외국민 선거 등 동포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많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의의가 크다. 종전에도 국내외에서 열린 동포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봤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동포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때문인지 이번에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 오갔고 의원들이 우리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느낌도 받게 되는 등 서로 귀 기울여주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신정훈)
재외 국민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대회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점을 성과로 본다. 다만 시종 브리핑 형식의 일방적인 설명이 이어지다 보니 서로 이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짧았던 점과 실행 방안을 놓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기회가 적었던 점이 아쉽다.(지익주)
재외동포의 참정권 시대를 맞아 관련 정책 입안이나 법률 제정과 직접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불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들은 것, 하반기 행사 때 동포 언론인들을 국회에 초청해 양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 등 행사를 열겠다는 약속을 얻은 것은 큰 성과다. 한글 미디어에 종사하는 우리가 모국의 정책을 동포들에게 잘 전달하고 동포 2, 3세의 정체성 확립 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관계자나 프로젝트 진행자들과 전략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부문에도 연합뉴스와 세계한언이 노력해주면 좋겠다.(전경희)
동포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 인사들과 교감의 폭을 넓히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다만 언론인을 위한 대회로서의 성격은 미진했다고 본다. 언론인이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한 뉴스거리를 찾고 콘텐츠를 만들 기회가 돼야 했는데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일방적인 강의를 듣게 된 것은 아쉽다. 천안함 사태 현장인 평택에 가서 사진을 찍고 관계자들도 만날 수 있었다면 더욱 큰 성과가 됐을 것이다.(김병묵)
--재외국민 선거의 관리나 불법선거 단속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부처와 동포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내년 1월1일 자로 복수국적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 재외동포 중 누가 복수 국적자인지 자진 신고가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알 수 없다. 투표권이 없는 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공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급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지익주)
공감한다. 복수국적자가 투표를 하거나 선거에나 개입했을 때 외국 국적자로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게 없고, 투표하겠다고 나서면 말릴 방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신정훈).

이 문제와 관련해 동포 언론사가 불법선거 사례 등을 보도할 수 있으나 무자격자의 투표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역할이 제한적이다. 해당 국가 정부와 연계해 이중국적자 여부를 알아낼 방법은 어떠한가. 외국 시민권자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공명선거실천협의회 등 단체 결성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정부 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전경희)
정부 차원에서 국적 정보 등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신정훈)
무자격자의 투표 행위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재외국민 대상의 선거 준비만도 여념이 없겠지만 첫 재외국민 선거인만큼 공정성 담보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세계한언도 홍보와 투표감시에 적극 나서자.(지익주)
동포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지금 이대로 가면 재외국민 선거가 아니라 재외한인이 참여하는 한인회 선거로 전락할 소지가 많다. 재외선거는 한국의 행정시스템이 제어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사전에 충분한 현황 조사도 없이 한인회를 통해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인회는 동포들과 소통이 거의 안 되고, 한국인 중 일부 인사만 참여한다는 한계가 있다. 재외국민 선거를 치르고 난 뒤 회의적인 결과나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김병묵)
아울러 동포들의 참정권에 대한 무관심 문제도 해결책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다수는 선거 자체에 거의 무관심하다. 각 정당이 좀 더 구체적인 재외 동포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게 동포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 투표장까지 이동하기 어려워 선거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우편투표 방법 외에 찾기 어렵다. 이번 대회에서 김영진(민주당),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전향적인 발언을 한 것은 다행스럽다.(전경희)
기왕 재외국민 선거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홍보와 선거 참여 캠페인 등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정부나 동포사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선관위가 주도하겠지만 동포 언론사나 한인회 등도 투표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정락석)
중요한 지적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인사회 대표성을 한인회만 가지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한인회 지도부는 1%도 되지 않는 투표율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채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선관위가 각 지역에 관계자를 파견하겠지만 언론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유권자들을 계몽하고 어떤 것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계몽하는 등 공정성 확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한언이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정선거 선언 등도 내놓는 등 가시적으로 헤게모니를 쥘 필요 가 있다.(전경희)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동포청 신설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동포사회 분위기는.

▲정부 당국이 재외국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신설하는 게 마땅하다. 교육원과 문화원, 총영사관을 따로 설치하는 등 국가의 자원 낭비 사례가 적지 않다. 아울러 동포정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조속히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주무 부처가 설치돼야 한다.(전경희)
동감이다. 거소증 한 장 만드는데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오가야 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부처마다 이기주의식으로 정책의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렇게 되면 외교 분쟁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지익주)
동포청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외교통상부가 오래전부터 반대 입장을 개진해왔다. 동포청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왜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을까.(신정훈)
비슷한 의견이다. 동포와 재외국민을 같은 선상에서 다룰 수 없는 점도 있다. 가령 중국동포들은 국적이 중국인이다. 이런 점에서 동포청 설치가 한-중 간 갈등을 일으킬 여지도 있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주무 부처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동포 전담 부처는 없다고 본다.(김병묵)
동포라면 동포청 신설에 반대하면 안된다.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더군다나 동포 참정권이 현실화된 이런 시점에서 더욱 필요하다.(정락석)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주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중국 동포 중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계화 과정에 어쩔 수 없고 한국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조선족들은 한국 국적을 얻어도 심리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복수국적 부여를 전향적으로 결정한 우리 정부의 국적법 개정의 애초 취지와 다른 점이다.(김병묵)
개정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 시민권을 얻게 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본다. 국적법 중 중요한 것은 어딘가 '구멍'이 생기면 수십만 명의 불법 입국 또는 체류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런 소지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했으나 정작 재외동포 다수는 이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다. 자기의 이권이나 아들의 병역문제, 재산권 문제에 관련돼야 그때부터 관심을 두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정책 담당자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신정훈)
65세 이상 등 일부 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환영한다. 단,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들이 비즈니스 등 경제활동에서 실질적인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제.개정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재외동포들을 우리 국민의 확장된 의미로 수용하고 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들을 정책 담당자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포 1세들은 복수국적 부여 방침을 잘 알고 있으나 2, 3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한국에 입국할 경우 어떻게 국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동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전경희)
-- 2012년 이전에 재외동포재단을 제주도로 이전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심히 유감이다. 동포재단이 멀리 피난가는 듯한 인상이다. 한국에 오는 동포 다수는 재단을 방문하곤 하는데 이들이 제주도까지 갈 수 있겠는가. 정부 역시 동포정책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정락석)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관 이전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동포재단을 이전하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신정훈)
동포 문제 전문가들도 이전이 제주도의 발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포재단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병묵)
--이번 대회에서 동포 자녀의 한글 교육과 정체성 확립 문제점이 많이 거론됐는데.

▲영국의 경우 한글 교육이 필요한 동포 2세들이 한글학교에 잘 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어린이들이 외국에서 영어 등 현지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국 언어인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국제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신정훈)
해외 주요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원과 한국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학교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동포 자녀의 한글, 한국사, 문화 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교육비 지원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김병묵)
한국정부의 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는 동포청 설치와도 관련이 된다.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외 공관은 교육정책에 대한 기준이 없이 편의주의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정책 방향이나 기준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완 대책이나 이를 실현하거나 효율성을 내기 위한 재정 확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전경희)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가급적 많은 지역에 한글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파리의 경우 한인회와 상공회, 예술인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7억원 정도를 모았는데 이런 열정들을 보여줄 때 정부도 움직인다는 점을 동포사회가 감안해 이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정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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